-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
-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정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매해 거듭되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과 급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 함께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접수·성립 건 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적
이슈들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가맹본부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메이저 브랜드로 성장·안정될 때 까지 전문인력을 Outsourcing 함으로써
획기적인 비용절감과 직무의 전문화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담당 가맹거래사 배정과 Hot-Line 구축,
매 월 지정일 출장 방문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자칫 Outsourcing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