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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심포지엄 소개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지난 2005년 제 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 17회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지난 2003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제화가 처음 이루어졌고, 이 후 2007년 4차 개정,
      2013년 7차 개정 등 업계에 지각변동과 혼란을 줄 수 있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을 널리 알리고,
      산업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분쟁사례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해석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가맹사업의 법률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기 다른 입장과 견해를
      풀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심포지엄 연혁

       

      2022년 제 1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코로나 이후 가맹사업법과 규제의 변화와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코로나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쟁과

      갈등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조아라 조사관(경기도분쟁조정협의회)
      음식점업 관련 법과 규제변화 및 대응방안김원용 연구부장(식품안전정보원)
      근로기준법과 규제의 변화와 대응방안유상지 노무사(노무법인 대유DCG)
      해외 주요 국가의 법률과 규제의 변화와 대응방안양광모 법률팀장((주)디딤)

      2019년 제 16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2019년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요 분쟁 사례 분석

      심제원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변경에 따른 작성 방법과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김승현 소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응방안유상지 노무사(노무법인 대유DCG)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와 최저수익보장제도의 법적 타당성

      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박성채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Q&A
      참석자 전원

      2018년 제 15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프랜차이즈산업의 법률 환경변화와 가맹본부의 대응방안한상현 변호사
      필수품목 및 구입요구 품목의 설정기준 및 사례연구조은혜 변호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영주 노무사/가맹거래사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판단기준과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가맹본부의 법률적 Tip & Trap(질의,응답)참석자 전원

      2017년 제 14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조은혜 변호사(법무법인 혜)
      필수품목 수익공개에 따른 로열티제도 정착 방안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방안배선경 변호사(법무법인 호율)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대응방안 및 토론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홍미미 가맹거래사(한국가맹거래법률원)
      임영태 사무총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긍정)
      송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숲)
      김도경 회장(커브스가맹점주협의회)
      Q&A참석자전원

      2017년 제 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정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질적 개선 방안권재두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주요 쟁점 및 분쟁예방 방안서홍진 가맹거래사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발제: 조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
      좌장: 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토론: 김선진 변호사(법률사무소KFL)
      반규현 가맹거래사(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가맹사업법 관련 Q&A참석자전원

      2016년 제 12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정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제도와 평가기준박주한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영업지역과 판촉지역의 법률적 해석하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림)
      광고분담금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거래요구의 대가(리베이트) 수취 및 내역 공개에 대한 법률적 해석조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서홍진 가맹거래사(길가맹거래사무소)

      2015년 제 11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동일업종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나무)
      하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림)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반규현 가맹거래사(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곽철원 가맹거래사(해냄FC)
      과도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양우봉 변호사(양우봉 법률사무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2014년 제 10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정책방향김선진 변호사
      예상매출액산정 방식 1 :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박경환 소장
      예상매출액산정 방식 2 :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조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요령반규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2013년 제 9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올바른 방향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과 활동의 법률적 타당성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대응전략
      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영업지역 설정 및 매장 리뉴얼의 법리적 접근과 모범거래기준과의 관계전태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솔)

      2012년 제 8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가맹점의 잘못과 고객의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브랜드이미지 훼손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윤기찬 변호사(법무법인 우송)
      가제학 대표(JH Communications)
      가맹본부의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대응 전략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자연산 치즈 관련 과장광고의 진위와 피자마루의 대응전략이승진 본부장(피자마루)
      가맹본부의 홍보 및 광고의 허위 및 과장성의 법률적 판단기준과 대응전략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도 제고방안과 언론 및 인터넷 미디어의 왜곡되거나 편향된 보도에 대한 대응전략종합토론

      2011년 제 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2011년 프랜차이즈 법률환경 변화와 가맹본부의 대응전략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가맹사업 관련 최근 분쟁유형 분석과 대응전략염규석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제학 대표(JH Communications)
      변경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소개와 대응방법반규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변경된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방법김영수 가맹거래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9년 제 6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시행결과 및 가맹사업법 재개정 방향이지훈 등록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관리방안과 가맹금 예치 방법반규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매출액·수익률정보의 제공시 주의점김영수 가맹거래사
      허위·과장 광고의 위법성과 사례김종무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최신 가맹분쟁 사례 및 대응가이드염규석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년 제 5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예치제 시행방향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정보공개서 작성방법반규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관리이준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가맹금예치제 실시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응전략홍창표 전문위원(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8년 제 4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대응전략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서 작성이준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작성반규현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불공정거래행위와 벌칙사항홍창표 전문위원(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김종무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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